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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때 상대방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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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핀 뒤, 각 공동상속인의 수령액과 본인 유류분액을 비교해 반환 상대방과 청구액을 가늠해요.
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반환을 똑같이 나누어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. 각 사람이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유류분액을 넘는지 살펴보고, 넘긴 사람을 상대로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.
비교에 앞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인해야 해요. 원문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, 상속채무 전액을 빼는 방식으로 설명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먼저 정리할 기준
-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모두를 상대로 청구하나요?
- 반환액은 상대방들끼리 똑같이 나누나요?